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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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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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보건행정과
- 결재권자
- 보건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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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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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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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
- 전결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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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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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서류 검토 및 현지 출장 후 의료법 저촉 여부 검토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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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 수→서류검토→현지조사→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(신규 신청 시)→결재→처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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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0 허가
1. 개설하는 자가 법인(의료법인은 제외): 법인설립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),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2.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: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3.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
4.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5. 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0 허가사항 변경
1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
2.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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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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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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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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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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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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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1.허가:100,000원
2.변경허가:없음 (단,소재시 변경사항 : 40,000원)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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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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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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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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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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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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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민원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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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_양도양수서(개설자_변경).hwp
- 진료기록_양도양수서(개설자_변경).hwp
- 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(시설기준규격)_자가점검표(별첨).hwp
- 의료법_제36조_준수사항(제1호제2호제4호제5호)_자가점검표(별첨).hwp
- [별지_제10호서식]_성범죄_경력_조회_동의서.hwp
- [별지_제12호의2서식]_아동학대관련범죄_전력_조회_동의서.hwp
- 4._[별지_제20호의20서식]_노인학대관련범죄_경력_조회_동의서.hwp
- [별지_제24호의3_서식]_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_경력_조회_동의서(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).hwp
- [별지_제16호서식]_의료기관_개설_(허가신청서¸_허가사항_변경신청서)(의료법_시행규칙).hwp
- (예시)[별지_제16호서식]_의료기관_개설_(허가신청서¸_허가사항_변경신청서)(의료법_시행규칙).hwp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보건행정과
- 담당팀 : 보건행정팀
- 전화 : 032-509-8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