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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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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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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시재생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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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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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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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시재생과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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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5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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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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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→ 서류검토→현장확인→경제과 협의→행위허가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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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현황측량도(축척 1/1,200 이상 2부) 1부
3.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1부
4. 조경계획도서 및 기타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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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기후변화대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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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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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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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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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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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도시철도공채 : 전·답(15,000원/평), 임야,잡종지(30,000원/평)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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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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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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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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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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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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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70126_12_ectl_ectl/270126_12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