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배출시설 변경신고(변경허가)(시설변경)
-
- 사무구분
- 실국과
-
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-
- 민원내용
- 배출시설 무단 증설로 인한 공해 오염을 방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-
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, 제3항
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
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, 제3항
-
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환경관리팀)
- 전결사항
- 없 음
-
- 처리기간
- 7일 5일
-
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 음
행정기관 확인사항
1. 신고서 작성 여부
2. 신고(허가)증 원본 첨부 여부
3. 변경 내용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여부
- 행정기관
-
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처리-민원인통보
- 처리과정
-
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고서 1부
2.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본 1부
3. 공정도 1부
4.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1부
5.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민원인
-
- 관련부서명
- 없 음
-
- 협의사항
-
- 후속민원명
- 없 음
-
- 절차
- 시기
-
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-
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대기 및 수질 변경허가 수수료 : 5,000원
대기 및 수질 변경신고 수수료 : 없음
소음 변경신고 수수료 : 없음
- 수수료 및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-
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-
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- 담당팀 : 홍보팀
- 전화 : 032-509-6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