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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·수질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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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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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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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배출부과금이 과다 부과나 적게 부과되었을 경우 조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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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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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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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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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2. 진정의 이유와 취지,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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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검토-사실조사(필요시)-결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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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조정신청증명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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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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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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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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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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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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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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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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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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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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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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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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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- 담당팀 : 홍보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