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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처리시설 설치(변경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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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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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자원순환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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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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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
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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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자원순환과 (폐기물관리팀)
- 전결사항
- 문화체육과, 환경보전과, 경제과, 건축과, 도시재생과, 여성과, 북부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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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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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시설 인력등 허가기준에 적합여부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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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인(민원인)-접수(민원여권과)-서류검토-신고처리-민원인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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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
2.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 환경조사서
(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.)
3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
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)
※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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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제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여성과 북부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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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문화재보호법
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건축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인천시 도시계획조례
영유아보육법
학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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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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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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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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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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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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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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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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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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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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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