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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(변경)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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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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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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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 행위를 하고자 설립(변경)허가를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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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
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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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 (기업지원팀)
- 전결사항
- 환경위생과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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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20,14,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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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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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 수→서류검토→현장확인→처 리
↓
관련부서 협의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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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.
2. 토지 및 건축물(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3. 지식산업센터 공장 사업계획서 4. 의제처리명세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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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건 축 과 환경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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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
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확인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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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건축허가
배출시설설치허가
(해당업체)
지식산업센터공장완료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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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건축과 신청
환경보전과 신청
경제지원과 신고
- 시기
- 지식산업센터공장
설립승인후
건축준공후
건축물사용승인얻은후2개월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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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건 축 과
환경보전과
경제지원과
- 조치사항
- 건축허가서 교부
배출시설설치허가서 교부
신고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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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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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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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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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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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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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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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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