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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신설(증설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) 승인-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(일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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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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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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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(증설, 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)승인을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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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, 제20조 제2항
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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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(기업지원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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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20일/14일/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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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부지조성 여부, 진입로 상황, 주위환경(공해 예측 여부)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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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 수→서류검토→현장확인→승인처리
↓↑
관련부서 협의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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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공장신설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경우 : 신청서, 사업계획서 각 1부
2. 공장증설 승인의 경우 : 신청서, 증설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1부
3. 공장(신설, 증설, 업종변경)변경허가의 경우) : 신청서,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1부
4. 토지 및 건축물(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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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환경보전과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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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통보
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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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건축허가
배출시설설치허가
공장설립완료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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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
신청
신고
- 시기
- 설립허가서발급후
건축준공시
제조시설설치완료후
2개월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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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건 축 과
환경위생과
경제과
- 조치사항
- 건축허가
배출시설설치허가
신고수리
(공장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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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입증지 : 없 음
등록면허세: 완료보고시 납부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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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('공장신설승인신청'만 사전심사청구대상사무임)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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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1. 사업계획서, 2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(개발사업면적 10,000㎡이상인 경우)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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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20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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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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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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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