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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등록(변경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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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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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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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장규모미만(500㎡미만)의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공장의 대표자, 공장용 지면적, 건축면적 변경 감소시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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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, 제2항
같은 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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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(기업지원팀)
- 전결사항
- 환경위생과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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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 (20)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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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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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 수→서류검토→현장확인→신청처리
↓
→ 관련부서 협의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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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. 2. 사업계획서 1부
3. 변경증명서류(대표자: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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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환경보존과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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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유무
건축허가 관련
변경사유 발생(변경동의 여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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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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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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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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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입증지: 없 음
등록면허세 :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부과(1종~4종 : 67,500~27,000원)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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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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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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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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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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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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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