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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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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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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노인장애인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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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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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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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노인장애인과 (노인시설팀)
- 전결사항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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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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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음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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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현장확인-신고증교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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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고서 1부
2.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광 1부
3. 위치도,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
4. 입소보증금,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
5. 사업계획서 1부
(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)
6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(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'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기준'에 따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)
7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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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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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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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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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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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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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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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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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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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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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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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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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