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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 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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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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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로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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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가스 및 상하수도관 등의 매설로 인한 허가 신청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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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도로법 제61조
동법 시행령 제5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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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로과 (도로시설팀)
- 전결사항
-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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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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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 음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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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※ 도로굴착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 접수
접수-서류검토-현장확인-허가승인(도로과장 전결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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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설계도면서 1부
3. 지하매설물 협의서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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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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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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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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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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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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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1,000원
도로굴착비 부과 : 도로 종류별, 면적별 납부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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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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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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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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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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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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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