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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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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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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토지정보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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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때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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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
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
동법 시행규칙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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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토지정보과
- 전결사항
- 건축과, 도시정비과 경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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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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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매수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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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 - 서류검토 - 현장확인 - 허가처리
- 관련부서 협의 - 현장확인 - 허가처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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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토지이용계획서 1부
3.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부
4. 위임장(매도인,매수인 불출석의 경우에 한함)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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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도시정비과 건 축 과 경 제 과 녹지조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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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될 때에 한하여 적법여부확인
신청토지의 건축허가의 가능여부
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여부 확인(농지)
임야취득 적합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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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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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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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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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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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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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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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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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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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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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