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개발행위허가(분할)
-
- 사무구분
- 실국과
-
- 실/국/과
- 토지정보과
- 결재권자
- 과장
-
- 민원내용
-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토지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.
-
- 근거법규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,
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
-
- 주관부서
- 토지정보과
- 전결사항
-
- 처리기간
- 15일
-
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분할되는 필지와 인접필지와의 합병 가능조건 확인(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여부)
- 행정기관
-
- 처리과정
흐름도 - 토지정보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
- 처리과정
-
- 민원인
구비서류 -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없을 시 매매계약서 1부
- 민원인
-
- 관련부서명
- 없 음
-
- 협의사항
-
- 후속민원명
- 합병 토지이동신청
-
- 절차
- 분할 지적공부 완료 후 합병 토지이동 신청
- 시기
- 분할 지적공부 완료 후 합병 토지이동 신청
-
- 처리부서
- 토지정보과
- 조치사항
-
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-
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-
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