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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변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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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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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토지정보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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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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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
동법 시행령 제67조, 동법 시행규칙 제8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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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토지정보과
- 전결사항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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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5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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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신청사항과 실제토지이용현황의 부합여부 및 적법성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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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지적공부정리 → 처리결과 통지 →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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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
3. 국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서류사본
4.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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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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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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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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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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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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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입증지 : 1,000원(1필지당)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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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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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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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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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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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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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