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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 (임시) 사용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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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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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시개발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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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동주택 사용검사시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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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주택법 제49조
같은 법 시행령 제54조,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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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사개발과(재건축팀)
- 전결사항
- 주택건설사용승인시 협의부서(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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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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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승인사항 및 설계도서와 시공상태 적합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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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현장확인-신청처리-통보 및 사용검사승인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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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감리자의 감리의견서(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한한다)
2. 시공자의 공사확인서(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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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사업승인시 협의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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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협의내용에 대한 설치 적합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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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지목변경등
지적공부정리
건물,대지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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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사용검사통보
- 시기
- 사용검사 후 건축물대장 작성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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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지 적 과
등 기 소
- 조치사항
- 지목변경
대지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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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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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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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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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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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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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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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