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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-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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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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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시개발과
- 결재권자
- 과장,국장,부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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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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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주택법 제 15조
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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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시개발과(재건축팀)
- 전결사항
- 소방서,전화국,수도사업소,기후변화대응과,도로과,도시재생과,인천도시가스(주),경제지원과,문화체육과,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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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6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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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 음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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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-신청처리-통보(사업승인)
(위임전결:300세대 미만-과장,300~1000세대 미만-국장, 1,000세대 이상-부구청장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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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
2.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항 및 제 7항에서 정한 서류
3.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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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북부소방서 부평전화국 수도사업소 경제지원과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도 로 과 도시재생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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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소방시설 허가 동의
통신설비 적합여부
저수조설치 적합여부
농지전용,시정개설허가 적합여부
미술장식품적합여부
정화조설치신고적합여부
도로법하수시설 적합여부
도시계획법 적합여부
하수원인자부담금액대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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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착공신고
사용검사
취득세납부
소유권보존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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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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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
건축물대장
- 시기
- 공사착수전
사업완료시
사용검사후30일이내
필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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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도시개발과
도시개발과시세과등기소
- 조치사항
- 200만원 벌금
2,000만원이하벌금
가산금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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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면적에 의한 부과
면허세 : 면적에 의한 부과
국민주택채권 : 면적에 의한 부과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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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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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1.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
2.도시계획확인원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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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30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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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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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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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61018_64_ectl_ectl/261018_64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