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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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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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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문화관광과
- 결재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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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,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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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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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문화관광과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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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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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)
2. 현장방문 시설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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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서 작성→접수→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→결정→허가증 발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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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
(다만, 「관광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)
1. 허가증 1부
2.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
4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
1.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
2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
3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4.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
5.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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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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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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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세무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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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등록사항 통보
- 시기
- 처리후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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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
- 조치사항
- 관련 세금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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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 30,000원
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수수료 15,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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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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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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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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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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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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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