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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작·배급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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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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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문화관광과
- 결재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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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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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-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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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문화관광과(관광진흥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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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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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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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서 작성 - 접수 - 검토 확인 - 결재 - 등록증 작성 - 등록증 발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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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영업소의 임대채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 1부.
2. 사업계획서 게임배급업인 경우에 한함) 1부
3.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(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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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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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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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사업자등록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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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- 사업개시후 2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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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관할 세무서
- 조치사항
- 사업자등록증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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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20,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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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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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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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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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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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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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