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통신판매업 영업재개/휴업/폐업신고
-
- 사무구분
- 실국과
-
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담당자
-
- 민원내용
-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휴업/폐업 및 영업재개 의사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신고 민원
※ 행정기관에 신고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실제 영업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가되오니,
통신판매업 영업 의사가 없으신 경우 폐업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.
-
- 근거법규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등
같은 법 시행령 제17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
-
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(소상공인팀)
- 전결사항
- 담당자
-
- 처리기간
- 3일
-
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음
- 행정기관
-
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및 검토 → 신고 수리
※ 통신판매업 영업재개/휴업/폐업신고는 기관 방문 및 정부24 인터넷접수로도 가능합니다.
- 처리과정
-
- 민원인
구비서류 - ○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(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)
- 민원인
-
- 관련부서명
-
- 협의사항
-
- 후속민원명
- 없음
-
- 절차
- 시기
-
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-
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-
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-
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