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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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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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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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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인터넷, TV홈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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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1항
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1항, 제8조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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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(소상공인팀)
- 전결사항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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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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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○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(법인사업자의 신청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)
○ 사업자등록증
○ 지방세 완납 (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합니다.)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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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신고수리 → 신고증 교부
※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는 기관 방문 및 정부24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.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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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○ 통신판매업 신고서 [첨부서류 확인]
○ 사업자등록증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열람하여 생략 가능)
○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→ 오픈마켓, 은행(국민,기업,농협,우체국은행만 발급), PG사에서 발급
○ 대표자 신분증
+ 대리인 위임 신청의 경우 대표자 도장, 대리인 신분증
+ 법인사업자 신청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동의 시 행정기관에서 열람하여 생략 가능)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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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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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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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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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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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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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등록면허세 부과 : 매년 40,5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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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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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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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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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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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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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