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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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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공통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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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사회보장과
- 결재권자
- 동장/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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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급여
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장애인연금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, 기초연금, 초·중·고교육비 등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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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, 24조
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, 제12조의3
의료급여법제3조의3
장애인복지법 제49조
장애인연금법 제9조
기초연금법 제11조
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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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사회보장과
- 전결사항
-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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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4-6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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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급여신청 가구방문, 생활실태조사, 공적자료 확인 및 보장결정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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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서 접수 => 자산조사 => 가구방문 => 보장결정 => 개별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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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
2.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각1부(부양의무자 포함)
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1부(부양의무자 포함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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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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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복지대상자 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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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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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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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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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: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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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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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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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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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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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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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