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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(도로, 구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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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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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로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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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유재산 중 도로, 구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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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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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로과 (도로행정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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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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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.날인 여부
2.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
3. 각종공부(토지대장,등기부등본,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) 및 현장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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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민원접수 - 서류검토 - 현장확인 - 처리
(신청서접수) ( 관련부서협의) (허가서, 계약서 작성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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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등기부등본
2. 현황측량도면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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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기후변화대응과 미래도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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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도로 및 하수기능 지장여부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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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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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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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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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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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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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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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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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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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
사용수익허가 만료시 공유재산 원상복귀 확인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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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61018_32_ectl_ectl/261018_32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