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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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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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강증진과
- 결재권자
- 보건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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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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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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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강증진과
- 전결사항
- 보건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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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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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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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① 공동주택: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세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절차
② 공동주택: 입주자대표, 공동주택 관리자 등 신청주체가 다음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
∙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
∙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
③ 보건소: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
④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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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▪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
▪ 세대주 명부
▪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[세대주 1/2이상의 4개 장소별 각각 동의서]
▪ 도면, 내역 등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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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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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소에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아파트에 대한 세대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주 명부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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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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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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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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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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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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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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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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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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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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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보건행정과
- 담당팀 : 보건행정팀
- 전화 : 032-509-8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