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의료급여 요양비 지급(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)
-
- 사무구분
- 실국과
-
- 실/국/과
- 사회보장과
- 결재권자
- 과장
-
- 민원내용
-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･부상･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
-
- 근거법규
- ○ 의료급여법 제12조(요양비)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요양비)
○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~제8조
○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
-
- 주관부서
- 사회보장과 (생활보장팀)
- 전결사항
-
- 처리기간
- 15일
-
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○ 진료받은 자의 진료일 기준 수급권 자격 확인
○ 세금계산서의 금액 확인
○ 이중청구 여부 확인
○ 구입처 확인
○ 지급청구서의 진료기간과 의사처방전, 발행일 등 확인
‑ 처방전은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처방전에 한함
○ 수령인 확인：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
○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：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
- 행정기관
-
- 처리과정
흐름도 - 수급권자가 시장･군수･구청장에게 신청 -> 결재 -> 요양비 지급
- 처리과정
-
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요양비 지급청구서(출산비, 복막투석, 자가도뇨, 기타)(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) 1부
2. 의사의 처방전 1부
3.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” & 거래명세서 가능) 1부
- 민원인
-
- 관련부서명
-
- 협의사항
-
- 후속민원명
-
- 절차
- 시기
-
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-
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-
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-
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- 담당팀 : 언론미디어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