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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지 사업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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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공통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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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문화관광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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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잡지를 발행 하려는 자가 잡지 사업을 등록 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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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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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문화관광과 (도서관정책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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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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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)
2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(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)
3. 발행인 및 편집인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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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검토(결격사유조회)-결재-신고필증교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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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제출 서류 제출 여부
1. 인쇄사 신고필증 1부
2.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(법인, 단체인 경우)
3. 임대차 계약서(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) (개인, 단체인 경우)
4. 외국인 출자 시 입증서류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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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관할 군.구 관할 지방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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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발행인․편집인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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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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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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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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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면허세 27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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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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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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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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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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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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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