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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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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공통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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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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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-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-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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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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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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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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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현지 확인 필요시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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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서 작성 - 접수 - 검토 - 현지 확인(필요시) - 결재 -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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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건축물석면지도
2. 석면건축물 관리대장
3.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(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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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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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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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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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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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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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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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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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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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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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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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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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