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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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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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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도로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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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지하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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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지하수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
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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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도로과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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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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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2.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
3.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
4. 현장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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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 청→접수이송→검토 및 현장확인→결 재→결과통보(민원인)(접수부서)(주 관 부 서)(민원인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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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
2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1) 국가측정망 또는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
2)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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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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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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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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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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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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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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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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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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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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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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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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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