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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편성제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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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공통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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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안전총괄과
- 결재권자
- 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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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민방위의무 편성대상자가 심신장애, 만성허약자로 심의 등을 거처
민방위편성 제외를 받고자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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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○ 민방위기본법 제18조
○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
○ 동법시행규칙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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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동행정복지센터
- 전결사항
- 동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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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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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○ 장애확인
○ 만성 허약 확인
○ 진단서에 의한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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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○ 신청인 → 동장 (거주지동 접수) → 협의회 심의 → 심사결정 → 결과 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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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○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
○ 장애증명서
○ 의사진단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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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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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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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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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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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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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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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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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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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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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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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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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