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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말소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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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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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교통행정과
- 결재권자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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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자동차의 폐차, 도난, 반품, 수출 등의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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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
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
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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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교통행정과 (차량등록팀)
- 전결사항
- 세무2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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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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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-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
-사안별로 관련 구비서류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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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→서류검토→등록면허세납부→전산입력처리→말소증명서교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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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(민원실 비치)
2. 자동차등록증
3. 자동차의 말소등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폐차차인수증명서, 도난신고확인서(경찰서장 발행), 자동차 반품확인서(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), 수출예정증명서(INVOICE))
4. 자동차번호판 앞, 뒤(반품 말소, 수출말소 시)
5. 소유자증명서류
- 개인 : 신분증
- 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
6. 대리 신청 시
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※유의사항 : 압류나 저당설정 된 차량은 접수 불가(차령초과말소 신청은 예외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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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세 무 2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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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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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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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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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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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증지 1,000원
등록면허세 : 15,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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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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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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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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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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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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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