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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(변경) 신청-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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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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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경제지원과
- 결재권자
- 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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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의 면적의 합계가 일정한 규모이상(3,000㎡)인 모든 영업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을 받아야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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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 1항
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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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경제지원과 (생활경제팀)
- 전결사항
- 자원순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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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20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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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도면과 매장의 일치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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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 수→확인 및 서류검토→신청처리→통보(등록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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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 2. 사업계획서 2부
3.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4.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(대지 또는 건축물이 사장을 개설하고 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서나 시장개설 승 낙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) 1부
5. 건축믈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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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자원순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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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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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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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
- 시기
- 업무수행일로부터 2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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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경제지원과
- 조치사항
- 서류검토후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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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신청(내인가)수수료 : 100,000원
면 허 세 : 6,000～45,000원
공 채 : 90,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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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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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사업계획서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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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15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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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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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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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민원 서식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