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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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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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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영유아보육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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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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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영유아보육법 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 설치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(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), 제5조(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), 제5조의2(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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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영유아보육과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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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신규:14일 변경: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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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어린이집 인가관련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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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사전상담 ⇒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⇒ 서류검토 후 현장방문 ⇒ 인가처리 및 인가증 발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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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○신규인가
- 법인의 정관,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(법인의 경우)
-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)
-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)
-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
-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
-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)
-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
-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(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
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)
- 전기안전검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
-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
○ 변경인가
-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(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)
-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
- 변경시설의 평면도(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에 해당)
-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)
-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)
- 어린이집인가증
- 임대차계약서(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)
-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,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)
-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(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)
-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5조 및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(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)
-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(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,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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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경제지원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부평소방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주거환경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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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50m내 위험시설물 유무
도시관리계획 관련 노유자시설 건축 가능여부
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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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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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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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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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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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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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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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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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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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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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