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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신고(임의, 당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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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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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복지정책과
- 결재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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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○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신고
1. 임의신고사업자(법 제3조제1항,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2)
2. 당연신고사업자(법 제3조제2항,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3)
○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, 변경내용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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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 및 제2항,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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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복지정책과
- 전결사항
- 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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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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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시행령 제2조의2항 6개월 이상 충족여부
2. 시설 및 설비, 인력 기준(시행령 별표2, 별표3)
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)
4. 현장조사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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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 → 접수 → 검토 및 현장조사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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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사업자 신고서
2. 사업계획서(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·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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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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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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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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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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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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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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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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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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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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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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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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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