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/변경/해지/취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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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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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사회보장과
- 결재권자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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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 신청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이 등록 신청한 내용의 시술중지,변경,해지,취소를 요청한 경우 행복e음에서 처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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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○ ｢의료급여법｣ 제10조
○ ｢의료급여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 [별표] 1호마목, 2호바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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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사회보장과(생활보장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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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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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○ 시술중지/변경/해지/취소 신청한 수급권자 임플란트 등록 여부 및 임플란트 취소 시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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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보장기관(시･군･구 또는 읍･면･동)에 '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/변경/해지/취소 신청서' 작성･제출
-> 시술중지/변경/해지/취소 가능여부 확인 후 행복e음에서 처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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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○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/변경/해지/취소 신청서 1부
- 중지 :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(※동일 치식번호에 한해 1회만 가능, 시술중지는 대상자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시술 중지 신청 가능)
- 변경 :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 1부(※시술시작일의 경우 변경 신청함, 치식번호 변경은 '취소' 후 다시 등록)
- 취소 : (시술 시작 후) 환수된 내역서 1부 (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할 경우 취소 처리가능하며, 의료급여기관이 임플란트 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제출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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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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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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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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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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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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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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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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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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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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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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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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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