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요양비 지급(양압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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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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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사회보장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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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･부상･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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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○ 의료급여법 제12조(요양비)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요양비)
○ 요양비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~제8조
○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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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사회보장과(생활보장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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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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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○ 진료받은 자의 진료일 기준 수급권 자격 확인
○ 세금계산서의 금액 확인
○ 이중청구 여부 확인
○ 구입처 확인
○ 지급청구서의 진료기간과 의사처방전, 발행일 등 확인
‑ 처방전은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처방전에 한함
○ 수령인 확인：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
○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：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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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수급권자가 시장･군수･구청장에게 신청 -> 결재 -> 요양비 지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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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요양비 지급청구서(양압기)(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) 1부
2.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(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) 1부
(처방전 발급받은 월에 한함) ※처방전 구비서류 포함
3.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1부 ※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(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제출)
4. 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 대신 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(지출증빙)” & 거래명세서 가능)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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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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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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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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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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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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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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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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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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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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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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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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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