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
-
- 사무구분
- 실국과
-
- 실/국/과
- 복지정책과
- 결재권자
- 국장
-
- 민원내용
- 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
-
- 근거법규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(시설의 설치·운영신고등) 제1항
-
- 주관부서
- 각 시설소관 부서
- 전결사항
- 국장
-
- 처리기간
- 20
-
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종류별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
- 행정기관
-
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고서 작성 및 신고 - 접수 - 신고내용 확인(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,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시설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 준수여부 확인) - 신고내용 결재 - 신고증 발급
- 처리과정
-
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법인의 정관(법인에 한함)
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
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. 다만,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.)
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4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하여야 함)와 건물의 배치도
- 민원인
-
- 관련부서명
-
- 협의사항
-
- 후속민원명
-
- 절차
- 시기
-
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-
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-
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-
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-
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