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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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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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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노인장애인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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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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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기초연금법 제 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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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노인장애인과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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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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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수급자 사망사실 확인
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 확인
청구인 신분증 확인
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확인
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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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･특별자치도지사･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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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- 미지급 기초연금지급청구서(서식 12호) 1부
-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)
-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(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‘미지급 기초연금지급
청구서[서식12호]’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)
- 청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학생증,청소년증)
-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
- 가족관계등록부
-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
･기초연금관련 위임장(서식 10호) 1부
･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학생증,청소년증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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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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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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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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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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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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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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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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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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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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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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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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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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