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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물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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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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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축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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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도시계획시설(예정지)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(3층 이내, 사용기간 3년)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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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
동법 시행규칙 제 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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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 축 과 (건축행정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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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~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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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현장조사사항 :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시 사업수행 지장여부 조사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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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허가서 접수→기재내용 확인 및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 검토
→→관련부서협의→허가필증교부→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후 관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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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3. 기본설계도서(별표2) 1부
4.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(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)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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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철 도 청 교 육 청 환경위생과 도로과,재난안전과 도시재생과,공원녹지과 ※도시계획시설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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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
〃
오수관리팀
도로팀, 하수팀
도시계획팀,도시개발팀,공원팀,녹지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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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착공신고
사용승인
취득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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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서
〃
사용승인필증사본
- 시기
- 공사 착수 전
건축공사를 완료한 후
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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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건축과
건축과
건축과
세무과
- 조치사항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1,000만원이하의 벌금
200만원이하의 벌금
가산세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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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4,700원 ~ 100,000원 (전체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)
면허세 : 27,000원 ~ 67,500원 (동별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)
주택채권소화 : 면적․용도에 의한 부과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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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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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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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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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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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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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