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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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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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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축과
- 결재권자
-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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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(85㎡이내의 증·개축 및 소규모건축물의 건축)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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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법 제14조
동법 시행령 제 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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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 축 과 (건축팀)
- 전결사항
- 구 세 과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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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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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관련법규 적법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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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신고필증 교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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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고서 1부.
2. 설계도서 1부
3. 협의서류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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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구 세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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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면허세부과(지방세법 제 160조, 동법 제 16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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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면허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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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건축신고후 즉시
- 시기
- 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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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구 세 과
- 조치사항
- 면허세부과세원발생통보(구세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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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없음
면허세 : 면적에 의한 부과
채 권 : 면적에 따라 부과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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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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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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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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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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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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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체육진흥과
- 담당팀 : 체육지원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