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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건축물 축조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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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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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축과
- 결재권자
-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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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건축되었다가 철거되는 건축물 축조신고시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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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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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 축 과 (건축행정팀)
- 전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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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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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법규적법 여부 조사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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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고서 접수-기재내용 확인 및 법령적합여부 검토-신고필증 교부-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후 관리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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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배치도 1부
3. 평면도 1부
4. 대지사용승낙서 1부(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만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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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세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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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면허세부과(지방세법 제 160조, 동법 제 16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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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면허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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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고처리후
즉시부과
- 시기
- 즉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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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건 축 과
- 조치사항
- 면허세 부과세원 발생통보(세무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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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4,700원 ~ 100,000원 (전체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)
면허세 : 27,000원 ~ 67,500원 (동별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)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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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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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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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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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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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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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61018_3_ectl_ectl/261018_3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