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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허가(신고) 신청-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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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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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축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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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동주택 단지내 건축물을 용도변경·증축·개축·대수선·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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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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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 축 과 (공동주택관리팀)
- 전결사항
- 건 축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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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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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허가(신고)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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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현장확인-(의뢰)-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-신청처리-통보 및 허가서 교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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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용도변경의 경우
가.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
나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다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2.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
가.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(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3.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
가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
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4.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
가.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(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)
나.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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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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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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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취득세납부
소유권보존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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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서
건축물대장
- 시기
- 준공검사후30일이내
필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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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시 세 과
등 기 소
- 조치사항
- 가산금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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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면적에 의한 부과
면허세 : 면적에 의한 부과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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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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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1. 하고자하는 행위 내역서, 2. 변경 전후 평면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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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7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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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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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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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소통담당관
- 담당팀 : 지속가능발전팀
- 전화 : 032-509-8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