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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-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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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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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건축과
- 결재권자
- 팀장,과장,국장,부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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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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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건축법 제 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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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건 축 과 (공 통)
- 전결사항
- 소방서,군부대,시청,경제과,건설행정과,도로치수과,도시정비과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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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2～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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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신청사항과 관계법류 및 사실여부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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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협의-신청처리-통보 및 허가서 교부-관련부서 통보
(위임전결 : 660㎡미만-팀장, 8,000㎡미만-과장, 8,000～15,000㎡-국장, 15,000㎡이상-부구청장 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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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3.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4. 설계도서(표준설계에 의한 배치도에 한함) 1부.
5. 건축사조사 및 검사조서 1부.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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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소 방 서 환경위생과 군 부 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청 소 과 경 제 과 건설행정과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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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소방관계법규 적합여부
저수조설치기준 적합여부
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
체육진흥팀
사회복지팀
오수관리팀
지역경제팀,기업지원팀
건설행정팀
치 수 팀
도 시 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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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착공신고
사용신고
취득세납부
소유권보존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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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서
〃
등기필증사본
〃
- 시기
- 공사착수전
완공후 사용전
사용승인일로부터30일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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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건 축 과
건 축 과
시 세 과
등 기 소
- 조치사항
- -200만원이하의 벌금
-2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-100만원이하의 벌금
가산금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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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수료 : 면적에 의한 부과
면허세 : 면적에 의한 부과
지역개발공채 소화 : 면적·용도에 의한 부과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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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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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1. 기본설계도서
2. 평면도 및 입면도
3. 단면도 및 구조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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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30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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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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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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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