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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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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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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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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
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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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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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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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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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석면조사 결과 타당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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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-민원접수 절차-
1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가입
- 사이트 주소 : asbestos.me.go.kr
-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
※ 개인건축주, 법인건축주, 기관건축주 중 구분 사항을 정확히 작성 입력
2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권한 획득 승인 신청
-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
※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민원안내 : 032)590-4751, 4753 FAX : 032)590-4729
3. 건축주 권한 획득 후 로그인하여 석면조사 결과 입력 제출 (1차 접수)
4.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등록 확인증 출력 (또는) 석면조사 식별번호 확인
5. 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보전과 방문 접수(2차 접수)
- 처리과정 - 접수 - 검토 - 결재 - 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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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석면조사 결과서
2. 건축물석면지도(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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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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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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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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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고서 접수
- 시기
- 안전관리인 지정 후 10일 이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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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환경보전과
- 조치사항
- 처리 및 안내사항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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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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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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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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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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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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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석면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결과 제출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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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