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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먼지발생사업(변경)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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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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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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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축, 건설공사 및 흙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흙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신고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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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
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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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생활환경팀)
- 전결사항
-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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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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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비산먼지발생사업(변경)신고 대상 여부
2.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등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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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-서류검토-신고처리-결과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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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※ 구비서류(건설업만 제출한다. 다만,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)
1. 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)
2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)
3.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
4. 그 밖의 저감대책
기타서류: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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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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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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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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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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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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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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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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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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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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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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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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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
- 담당팀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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