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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오염검사(토양오염도검사․누출검사) 면제승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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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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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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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면제 승인을 얻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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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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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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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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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2. 참고자료 첨부 여부
3. 현장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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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 → 검토 → 현지확인 (필요시) → 결재 → 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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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토양오염검사(토양오염도검사․누출검사) 면제승인 신청서 1부
2. 면제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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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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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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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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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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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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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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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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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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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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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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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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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