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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대상기기등 신고 ·변경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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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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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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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․설비․제품의 소유자는 제조사, 제조연월일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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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4조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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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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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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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2. 참고자료 첨부 여부
3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4. 현장확인(필요시)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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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 → 검토 → 현지확인(필요시) → 결재 → 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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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(변경신고서) 1부
2. PCBs 농도분석 결과서 1부(유입식 변압기에만 해당됩니다)
3. 신고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*신고증명서 분실시 붙임의 재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1)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, 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
2) 일련번호 :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
3) 제조연월일 :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
4) 용량 :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
5) 제조사, 총중량,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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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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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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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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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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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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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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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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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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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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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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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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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