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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체개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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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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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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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배출·방지시설의 개·보수 및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배출·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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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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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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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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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성명(대표자 성명),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
2. 참고자료 첨부 여부
3. 현장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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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검토-현지확인-결재-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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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자체개선계획서 1부
3.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
개선계획 1부 (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시 해당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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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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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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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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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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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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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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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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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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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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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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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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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61018_48_ectl_ectl/261018_48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- 담당팀 : 홍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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