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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 신청--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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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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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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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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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
소음․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
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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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경제지원과 건 축 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북부교육지원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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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10 일 (소음: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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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 음
행정기관 확인사항
1.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,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제출 여부
2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첨부 여부
3. 그밖의 개별법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여부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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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결재-허가처리(신고수리)-통보(허가증또는신고증교부)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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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개별법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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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경제지원과 건 축 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북부교육지원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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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공장설립 허가 유무
건축허가 유무
영유아보육법 저촉사항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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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배출시설및방지시설
가동개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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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신청서작성후 제출→수리통보
- 시기
- 배출시설 및 방지
시설설치완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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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환경보전과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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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수입증지 : 대기, 폐수 배출시설 10,000원
소음신고 : 5,000원
면허세 : 18,000원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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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 - 대상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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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 - 1.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/허가
(1) 일반 제출서류
가.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
나. 원료(용수 포함)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
다.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
(2)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
나.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 계획서와 그 도면
(3)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가.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서류 각 1부
2.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/허가
(1) 원료(연료 포함)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
(2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
3.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
(1) 악취물질의 종류, 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1부
(2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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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 - 5일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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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 -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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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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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