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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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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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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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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부과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을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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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7항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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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산업환경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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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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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없 음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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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검토-결재-민원인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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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
3. 징수유예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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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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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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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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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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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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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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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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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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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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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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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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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- http://ebook.icbp.go.kr/261018_50_ectl_ectl/261018_50_public.htm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