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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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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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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자원순환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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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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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
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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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자원순환과 (폐기물관리팀)
- 전결사항
- 환경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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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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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관리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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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신청인(민원인)-접수(민원여권과)-서류검토및현지조사-신고처리-민원인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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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고서 1부
2.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1부
3. 검사 결과서(소각시설,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)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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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환경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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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배출시설 신고(허가)에 따른 가동개시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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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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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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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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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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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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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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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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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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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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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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