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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(사업변경) 계획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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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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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자원순환과
- 결재권자
- 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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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(변경계획)을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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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
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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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자원순환과 (폐기물관리팀)
- 전결사항
- 문화체육과,환경보전과 경제과,건축과,도시정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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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0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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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폐기물관리법 및 타법 적합여부 검토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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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-서류검토-관련부서협의-신청처리-민원인통보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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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계획서
(시설설치,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.)
3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
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, 제1호의 서류와
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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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경 제 과 건 축 과 도시정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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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문화재 보호법
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이용관련법, 수도권정비계획법
도시계획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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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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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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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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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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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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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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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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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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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 - 없 음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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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홍보담당관
- 담당팀 : 홍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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