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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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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무구분
- 실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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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/국/과
- 환경보전과
- 결재권자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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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 부과 조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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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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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환경보전과 (환경관리팀)
- 전결사항
-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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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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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기관
확인사항 - 1.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
2. 구비서류 제출확인
3. 사실조사(필요시)
4. 현장조사사항(필요시) 조정 입증서류와 실제 현지 상황을 확인
- 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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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
흐름도 - 접수→서류검토→사실조사(필요시)→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
-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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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
구비서류 - 1. 신청서 1부
2.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
- 민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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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부서명
-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한국교통안전공단(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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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사항
- 등기사항 확인
자동차 등록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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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 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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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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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조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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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
제반경비 - 없 음
- 수수료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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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여부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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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구비서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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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대상 사무 처리기간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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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심사청구
접수처
- 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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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후속
이행사항
- 관련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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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리보기링크
자료관리 담당자
- 담당부서 : 하나로민원과
- 담당팀 : 민원팀
- 전화 : 032-509-6310